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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블로그
    로스쿨, 여전히 ‘돈스쿨’에 SKY 대학 ‘천지’
  •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도 25곳 가운데 16곳이나 됐다. 2017년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유은혜...
  • [2017 국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도 25곳 가운데 16곳(64%)으로, 국립대가 5곳, 사립대가 11곳이나 됐다. 유은혜 의원은 “비싼...
  •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 세금으로 석·박사과정 밟아"
  •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 "로스쿨제도는 평등권·직업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청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마지막... 그러면서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서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 사시 수험생들, “고졸 법조인 막는 로스쿨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 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 1년 기준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천500만원에 육박해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뉴스 브리핑
    '사립대 입학금' 文정부서 사라질까
  •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할 경우 재정난이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0원'으로 신입생에게 따로 입학금을 받지 않았다....
  • [사설]'금수저 로스쿨' 잠재울 제도개선 나서야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는 로스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데서 출발한다. 로스쿨이 도입된지 9년이 됐지만 '비싼 등록금...
  • 軍 사이버사 댓글요원들, 혈세로 장학금 받고 석박사 다녀
  •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을 부담했으며, 한...
  • [2017 국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금수저’
  • 사진=유은혜 의원실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실이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장학금...
  • "고졸 출신 법조인 탄생 막는 로스쿨은 위헌" 고시생모임 헌법소원 청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어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결국 로스쿨...